[아산데일리=고미영기자]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아래와같이 발표했다.
입 장 문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우려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 12. 15.
충청남도교육청 [입 장 문]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 | 아산데일리 (asandaily.kr)